사진: Pauloleong2002,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urt_building_of_Constitutional_Court_of_Korea.jpg국민의힘이 2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낸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이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법은 11월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9일 공포됐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 가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종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은 빠졌지만, 검사 권한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공소취소 가능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도 검토했으나 청구 자격 문제로 권한쟁의를 택했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묶어 "진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고, 당은 25일 경주, 26일 용인, 28일 대전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무렵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장 대표의 비판에 "근거도, 실체도 없다"고 반박했고(11월 10일 보도), 김남준 의원은 조작이 있었다면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구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22일 밤까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