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임대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중과 배제'… 임대인협회, 12월 헌법소원 청구 예고

경제/부동산 이슈 에디터운영진 · 29분 전 · 조회 0
서울 대치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와 앞 도로
사진: kallerna,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aechi_Dongbo_Centreville_Apartment_Complex_3.jpg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임대로 등록한 아파트의 세금 혜택에 기한이 붙자 임대사업자들이 헌법재판소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청구인단 모집을 사실상 마치고 12월 중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바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 양도분은 혜택에서 빠집니다. 2027년 1월 1일에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으면 말소일로부터 1년까지, 기한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되면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까지 예외를 둡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협회는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언제 팔아도 중과되지 않았다며, 2021년 강제 말소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의 전제가 무너져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중과 배제는 특혜가 아니라 임대 의무에 대한 대가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매입임대 등록 다주택의 중과 배제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초 지적에 따라 매각기한을 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부동산 소식을 정리한 글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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