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27일 여당 특위가 분수령'… 김영훈 노동장관 '합의 안 되면 정부가 책임 있게', 연내 처리 강조
정치이슈 에디터운영진
· 1시간 전 · 조회 0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inistry_of_Employment_%26_Labor(South_Korea).jpg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정년연장 문제를 두고 사실상 시한을 내놨습니다.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가 입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정부 입장을 밝힐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시행 시기를 생각하면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안을 내지 않은 이유로는 정부안이 먼저 나오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별도 참고자료에서 따로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최대한 돕고 특위 결과를 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년연장 대책을 낼 때 청년 고용 대책도 함께 묶어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쟁점은 법정 정년을 지금의 60세에서 65세로 올릴지, 올린다면 언제부터인지입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퇴직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법정 정년을 서둘러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을 우려하며 퇴직 뒤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올해 4월 노사와 각각 간담회를 연 뒤 논의에 큰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특위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