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이냐' 대장동 반박… 장동혁 '억울하면 재판받으라'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56분 전 · 조회 1
한강 건너에서 바라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고층 건물들
사진: Brit in Seoul,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Yeouido,_Seoul.jpg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21일 하루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고, 개발허가를 내주고 5천500억 원을 공익 환수한 것이 배임죄라면 공익 환수 없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일반 개발허가는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반문했습니다. 영상에서 정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대장동 사업이 잘된 점은 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고, 대통령은 민관 합동 개발로 5500억 원을 공공에 환수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약 6800억 원이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억울하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을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짜인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장 대표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과 특검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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