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뒤 공방… 국민의힘 '재의요구권 행사하라', 민주당 '교육지원 규정 없다'
정치이슈 에디터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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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aejeon_Ministry_of_Patriots_and_Veterans_Affairs.jpg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을 국가가 예우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78명이 모두 찬성했고,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21일)은 두 당이 논평과 브리핑으로 맞섰습니다.
대상은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이미 관련자로 인정된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 부상자로, 보훈부 추산 635명입니다. 투옥·해직으로 명예회복만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훈병원 진료와 재활, 양로·요양, 돌봄, 기념·추모사업 등이 담겼고,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셀프 특혜법'이라며 기존 보상과의 관계 설명이 부족하고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며 자녀 특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안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 대상은 이미 국가가 인정한 635명으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도 이 법으로 등록해도 대입 보훈 특별전형 자격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2024년 5월 가결됐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다시 발의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쟁을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