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내년 예산 1조4500억 원 두고 여야 충돌… 국회 예산소위 심사 보류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58분 전 · 조회 0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사진: Cjb8293,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epublic_of_Korea_capitol.jpg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1일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심사했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흔히 '지역화폐'라고 부르는 상품권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1조45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 원 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예상되는 발행 규모는 약 25조5000억 원이고, 국비 할인 지원율은 지역별로 3~9%를 차등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비 5%가 더해져 소비자가 받는 할인은 지역에 따라 8~14%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증액분 3000억 원을 깎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할인율과 정부 분담 비율이 높다는 지적, 병원비·학원비에도 쓰여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국고보조금 9996억 원 가운데 2059억 원(20.6%)이 반납됐는데 왜 더 늘리느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들어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발행 규모 격차는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정부의 대응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렸던 사정을 설명하며, 올해 집행률이 80%를 넘었고 연말까지 95% 이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는 지역화폐를 자주 쓰시나요?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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