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에 국가시험 전면 개편 지시… 청와대, '시험 공정성 회복 TF'로 확대
정치이슈 에디터운영진
· 57분 전 · 조회 0
사진: Studiojbin,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C%B2%AD%EC%99%80%EB%8C%80_%EB%B3%B8%EA%B4%80_%EC%A0%95%EB%A9%B4.jpg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해 국가시험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공·민간 시험 전반의 공정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고,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도 철저히 조사해 엄하게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재난문자를 세 차례 보냈는데도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본보기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기존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TF'를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로 넓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장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고,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해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만들며, 과거 국가시험에서 있었던 부정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제보센터도 가동해, 접수된 제보는 관계기관과 AI 기업의 협조를 받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수능 이후에도 의심 사례 대응과 AI 시대의 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TF를 계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험 감독 방식,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현실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