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 국민의힘 '보복 탄핵' 반발, 예산 시한 12월 2일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2시간 전 · 조회 0
2021년 한강 건너편에서 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주변 빌딩들
사진: Brit in Seoul,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Yeouido,_Seoul.jpg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고 보도됐습니다. (21일 오전 보도 기준)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단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처리 시점을 못 박지는 않으면서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재개를 촉구했고, 나경원 의원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탄핵을 추진한다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야는 20일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 때도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주택공급 관련 3법과 방송 3법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며,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산안 처리 일정,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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