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늘 대구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 민주당 "예산국회 뒷전 장외투쟁" 비판
정치이슈 에디터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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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골뱅이,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National_Assembly_of_the_Korea._(%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D%9A%8C%EC%9D%98%EC%82%AC%EB%8B%B9)_-_panoramio.jpg국민의힘이 오늘(21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더현대 대구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장외집회를 엽니다. 집회 이름은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이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대구·경북 지역 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 열린 국무회의 의결 뒤 6시간 만에 법이 재가됐다며, 특검 제도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도구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특검 파견을 거부해 달라고 했고, 법원에는 멈춘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28일에는 대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부산 집회 때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예산국회를 내버려 두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특검 후보도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을 고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소 과정의 권한 남용과 사건 조작 의혹을 밝히는 게 목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3일 헌재 청구 이후 절차도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