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재석 178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25분 전 · 조회 0
‘9동 국가보훈처’ 간판이 보이는 정부세종청사 건물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inistry_of_Patriots_and_Veterans_Affairs(South_Korea).JPG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가 예우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8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상정된 19일부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 갔는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를 표결로 끝낸 뒤 처리했습니다. 대상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사람 가운데, 기존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이미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장해등급 판정자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등록 대상을 635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본인과 유족에게 의료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기념·추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 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인 2024년 5월에도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2025년 9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올해 3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추진한 쪽은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4·19혁명이나 5·18 관련자와 달리 제대로 예우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법 이유로 들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상과 기준이 모호해 보훈부 심사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자녀 대입 특례까지 주는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법 통과 소식을 어떻게 보셨나요?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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