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실무자 정민용 인터뷰 공유… "5500억 환수가 배임이면 일반 개발허가는?"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28분 전 · 조회 1
성남시청 청사와 앞 광장
사진: hyolee2,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eongnam_City_Hall.JPG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밤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성남시가 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5500억 원을 공익으로 환수한 일이 배임죄가 된다면,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전부 가져가는 보통의 개발 허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취지입니다. 국민일보는 오후 9시 43분, 뉴스핌은 오후 10시 15분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글과 함께 17일 유튜브 방송 '매봉쇼'에 나온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를 편집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입니다. 정 변호사는 영상에서 검찰 조사 때 담당 검사가 사업이 잘된 점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 변호사 쪽 주장이고 검찰의 확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수익 구조 설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는 1심 때부터 성남시 지시에 따라 일했고 공공이익이 커서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한 기사들에는 이번 게시글에 대한 여야 정당의 공식 반응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나오면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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