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raig Rohn, CC BY-SA 2.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nnam-dong_and_Seoul_Tower_from_across_the_Han.jpg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늘(20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의 판결로,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같은 형을,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2차 계약 과정에서 21그램이 다른 건설사 명의를 빌리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3명 모두),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검사·감독 조서를 작성·행사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김 전 차관·황씨)입니다. 반면 21그램과의 수의계약 등에 적용된 직권남용, 공사대금 약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특경법상 사기,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관저 공사 업체를 임의로 정할 권한은 없고, 김건희 씨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맺게 한 것은 올바른 직무수행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절차를 어기게 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공문서의 공신력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지시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