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D-9…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대치, 24일엔 법무장관·KBS 사장 청문회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29분 전 · 조회 0
밤에 조명이 켜진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
사진: Ox1997cow,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ational_Assembly_Building_of_South_Korea_night_view.jpg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오늘(23일) 미래대응기금을 집중 심사하고, 24일부터는 소소위원회를 가동해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고 보도됐습니다. 소위 심사는 27일까지, 본회의 처리는 30일로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새로 만들려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전액 삭감과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인 만큼 나랏빚 상환에 먼저 써야 하고, 기금과 연결된 45조 원 규모 지출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핵심 사업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이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기금 안의 지역 사업 증액을 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와 신고포상비도 맞서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액을,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원안에서 공소청 특활비는 약 31억 원에서 0원이 됐고, 중수청 특활비는 42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정부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인사청문회도 이어집니다. 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가, 26일에는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에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과 성남 시절 계약 관련 의혹 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흠집 내기라며 개편된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덕수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예산 협상과 청문회,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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