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의장, 조희대 탄핵 추진에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 소추안 의결되면 '행동' 시사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45분 전 · 조회 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과 청사
사진: revi, CC BY 2.0 KR,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001.jpg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판사들의 대표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강동원 의장(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이 2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 의장은 이번 추진을 "사실상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는 것"이자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법관들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30일 열립니다.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22일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임명권 침해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 내용은 사유에서 빼되, 선고 기일 변경 같은 절차 문제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신속한 소추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위해 사유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탄핵을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0일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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