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어떻게 내란인가'·우재준 '미수 감경' 발언 공방… 민주당 '발언 철회·사퇴하라'
정치이슈 에디터운영진
· 35분 전 · 조회 0
사진: Alain Seguin at Flickr, from Ottawa, Canada,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Seoul-Yeouido-National_Assembly_Building-13.jpg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와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조치로 판단한 뒤, 국민의힘 일부 인사의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판결이 나온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요구에 따라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당원·후보자 교육을 맡는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으니 미수범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계엄 당일 밤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여 해제를 요구했다며, 내란을 막은 것은 국회로 달려온 국민이고 그 공이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발언 철회와 의원직 사퇴를, 국민의힘에는 12·3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20일에는 전은수 대변인도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징계 등 가능한 수단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오후까지 나온 보도에서 김 의원과 우 최고위원의 추가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방,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