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부담금 지방도 억대… 대전 둔산 1억 원 안팎·대구 범어 6천만 원 예상, 재초환 형평성 논란

경제/부동산 이슈 에디터운영진 · 19분 전 · 조회 0
산자락 아래 크레인이 서 있는 한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 Kys951, Public domai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nderConstruction-Apt.jpg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재건축 단지에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로 예고되고 있다는 보도가 22일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방에서는 대전 서구 '둔산 더샵 엘리프'(용문동 1·2·3구역)가 꼽혔습니다. 전체 2,763가구 가운데 약 70%인 1,935가구가 일반분양이라 개발이익이 크고, 2024년 개정된 완화 규정을 적용해도 조합원 1인당 1억 원 안팎의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조선비즈는 서구청이 한국부동산원에 산정을 의뢰했고 내년 상반기 부과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아이파크 1차'는 가구당 약 6,000만 원이 예상되는데, 조합은 주변 아파트값 상승률(44.59%) 대신 수성구 전체 상승률(9.94%)을 쓰는 산정 방식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원 영통2구역, 과천 주공4·5·8·9단지, 광명 철산주공8·9단지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억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습니다(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강남구청이 가구당 4억6,334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집니다. 서울 한남뉴타운·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재개발은 재초환 대상이 아니어서,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에만 별도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소식을 정리한 글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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