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lain Seguin at Flickr, from Ottawa, Canada,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Seoul-Yeouido-National_Assembly_Building-04.jpg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주말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탄핵추진단(단장 양부남 의원)이 발의할 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판결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발의 시점과 관련해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12월 3일을 기점으로 보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는 점도 함께 언급했고, 의원총회에서 강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21일 SNS에 즉각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단죄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계파 갈등을 덮으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이번 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여야 대치가 국회 일정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주 국회 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