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한한령' 풀리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8년 8개월 만에 타결, K팝 공연은 빠져
경제/부동산이슈 에디터운영진
· 11분 전 · 조회 0
사진: Dinkun Chen,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EOPLE%27S_PARK_ROAD_AND_SHENZHEN_RIVER.jpg오늘 검색순위 1위는 '중국'입니다. 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되면서, 2016년 사드 배치 뒤 이어져 온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이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속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돼 8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밝힌 내용을 보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문화 분야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지고, 국내 여행사가 중국 내 23개 지정 지역에서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K팝 콘서트와 뮤지컬 같은 공연 분야 규제 완화는 협정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이 막힌 상태도 그대로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적이 없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한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출판·게임·드라마·음악 등 11개 단체가 모인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20일 공동성명에서 이번 타결이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에 협정의 정식 서명과 조속한 발효, 대중음악·공연·출판 등 세부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분야의 설명과 보완책, 최혜국대우 이행을 점검할 민관 협의체 구성, 공동제작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의회와 교류회도 추진합니다.
시장 규모도 큽니다. 2024년 중국 콘텐츠 시장은 약 3,394억 달러(약 451조 원)로 세계 2위 수준이지만, 같은 해 한국 영화의 중국 수출액은 1,500만 달러, 방송 콘텐츠는 7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관세청 통계로는 올해 1~10월 누적 음반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관련 업종 주가도 들썩였지만 증권가에서는 실제 시장 개방까지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 공연을 다시 자유롭게 볼 날,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