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민주당·범여권 환영,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 반발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13분 전 · 조회 0
국회도서관 건물 정면
사진: Cjb8293,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ational_Assembly_Library.jpg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 갔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쳤습니다. 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인정된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자이고, 국가보훈부는 등록 대상을 635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도 예우 대상에 들어가며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기념·추모 사업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처음 발의된 뒤 여러 차례 폐기됐고, 2024년 5월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2025년 9월 패스트트랙에 올랐고 올해 3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심사를 거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우하는 법이라고 설명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앞으로 내용을 더 채워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준이 모호해 운동권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받은 이들에게 의료·요양 지원을 더하는 점을 문제 삼았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법안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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