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wangmo, CC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15%EB%85%84_11%EC%9B%94_%EA%B0%95%EC%9B%90%EB%8F%84_%EA%B0%95%EB%A6%89%EC%8B%9C_%ED%83%9C%ED%8F%89%EC%96%91%EC%9E%84%EB%8C%80%EC%95%84%ED%8C%8C%ED%8A%B8_20151114_DSC05089.JPG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장판·벽지 손상을 이유로 전세 보증금 일부를 빼고 돌려주는 경우,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인지 짚은 기사가 21일 나왔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 집주인은 수리 없이 업체 견적서만으로 83만 원을 공제했고,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 반환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핵심은 '원상회복'의 범위입니다. 민법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지만, 법원은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 이른바 '통상 손모'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세입자가 고칠 부분이 아니라고 봐 왔습니다. 햇빛에 바랜 벽지, 가구에 눌린 장판, 작은 못 자국이 여기에 해당하고, 실내 흡연으로 심하게 변색된 벽지나 찢긴 장판, 반려동물이 긁은 문틀은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견적서가 있다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집주인이 손상과 원인, 실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고, 낡은 벽지·장판을 새것으로 바꾼 비용 전액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한다'는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통상 손모까지 세입자 몫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07년 5월)도 있습니다.
입주·퇴거 때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라고 하네요. 보증금 공제로 다퉈 보신 적 있나요?
부동산 소식을 정리한 글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