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법정시한 12월 2일 앞두고 여야 대치… 162조 미래대응기금·빛의 위원회 78억 쟁점
정치이슈 에디터운영진
· 41분 전 · 조회 0
사진: Alain Seguin at Flickr, from Ottawa, Canada,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Seoul-Yeouido-National_Assembly_Building-10.jpg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열흘 남짓 남았지만, 여야 예산 심사가 쟁점 사업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의 21일 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공개 조정 심사에 들어갔으나, 예산 내용을 둘러싼 충돌로 심사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새로 만들려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이투데이의 16일 보도 기준으로 정부안은 162조3000억 원 규모이고, 내년도 사업비 45조4000억 원,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 국채 발행 축소분 12조5000억 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17일 기준 상임위 10곳에서 25조 원 가까이 순증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금 전액 삭감 방침을,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 추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사업(정부안 78억 원)을 두고도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역사 기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들어 증액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숙의 공론화 기구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당 대변인의 말도 엇갈립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심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 조작기소 특검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