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lain Seguin at Flickr,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Seoul-Yeouido-National_Assembly_Building-07.jpg11월 19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를 두고, 21일 범여권이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법은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같은 불법이 있었는지 가리는 내용으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등 12개 항목 관련 사건이고,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합니다. 절차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각 당이 다시 3일 안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1명씩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기한 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범여권에서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되지만 일부 인사는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특검이 이끌 수사 조직이 309명 규모로 크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천을 준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에서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리 없다며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고, 장동혁 대표도 법을 만든 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천 의뢰가 오면 각 당에 주어진 시간은 사흘입니다. 후보가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