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지속가능미래기금법' 발의… 세수 증가분 절반 이상 연금·나랏빚에, 정부 미래대응기금과 맞서
정치이슈 에디터운영진
· 39분 전 · 조회 1
사진: Seojoohyun, CC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C%A0%95%EB%B6%80%EC%84%B8%EC%A2%85%EC%B2%AD%EC%82%AC_%EC%A4%91%EC%95%99%EB%8F%99.jpg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미래기금'을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맞선 대안 법안입니다.
법안은 세수가 늘면 그 증가분의 50% 이상을 기금에 의무적으로 쌓고, 적립금은 공적연금 재정 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쓰도록 했습니다. 운영은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회가 맡고,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안 의원은 보도 기준 162조 원 규모인 정부 기금을 두고 "이름만 미래대응기금"이라며 선심성 기금이라고 비판했고, 반짝 세수는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미래대응기금 계획을 내놓으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모아 청년, AI·첨단산업, 지방 생활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등에 투자하고, 세수가 모자랄 때는 재정을 보충하는 '재정 저수지'로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초과세수는 나랏빚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더 걷힌 세금, 어디에 먼저 쓰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