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mtotallykorean,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angyo_Techno_Valley_2.jpg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오늘(2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23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고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했다고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 매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라고 봤습니다.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한없이 넓어질 수 있다며, 인위적인 시세 조종 목적이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판결 뒤 입장문에서 지난 3년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AI 시대에 맞춰 카카오에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내년 2월 카카오톡·광고·커머스·AI 서비스를 맡는 '카카오AI'와 계열사 관리·미래사업 투자를 맡는 '카카오X'로 인적분할할 계획이고, 12월에는 AI 비서 '카나나 스페이스'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수 있어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에 AI 비서가 들어오면 써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