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bigor,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ervers_in_a_Rack.jpg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간은 12월 30일까지 40일이고, 12월 9일 공청회가 열립니다. 특별법과 하위법령은 2027년 3월 10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전력 규제 완화입니다. 비수도권에 새로 짓거나 늘리는 AI 데이터센터 가운데 계약전력 50MW 이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고, GW급 대형 시설은 평가를 먼저 해 주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합니다.
지원 대상은 AI 장비전력 250kW 이상이면서 전체 IT 장비전력의 50% 이상이거나, AI 장비전력 5MW 이상인 곳입니다. 신고만 해 두고 특례를 선점하는 '허수 사업자'를 막으려 신고일로부터 1년 안의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인허가는 과기정통부가 모아서 처리합니다. 관계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고 10일 안에 답해야 하고, 답이 없으면 낸 서류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면 반기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