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자 'AI 부정행위' 입법 속도… 응시 제한 10년·징역형까지 거론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1시간 전 · 조회 6
정부세종청사 일대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모습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overnment_Complex_Sejong_(N).jpg
19일 2027학년도 수능이 끝나면서,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같은 기기를 쓴 AI 부정행위를 막는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AI 부정시험 근절 TF'를 꾸리기로 했고, 18일에는 국회에서 관련 당정협의도 열렸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적발 시 수능 응시 제한을 지금의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시험 뒤에 드러나도 입학 취소·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입학·자격시험 AI 부정행위에 벌금 없이 징역형만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안을 냈습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응시 제한 5년, 이인선 의원은 3년 안을 발의했고,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가칭)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3~5년 연장안과 최대 징역 5년 처벌안 등을 내놨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방향은 여야가 같지만 제한 기간과 처벌 수위는 법안마다 다르고, 국회 처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시 제한, 몇 년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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