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Blogtrepreneur, CC BY 2.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egal_Gavel_(27571702173).jpg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9일) 저녁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연 뒤 밤늦게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방향을 정했고, 오늘(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정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탄핵 추진단을 꾸려 사유와 일정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계기는 같은 날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 판결을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표현하며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총에서는 십수 명이 찬반 토론에 나섰고,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중론을 낸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복하려는 것이라며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탄핵해야 할 쪽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이 어떻게 정리될지, 추진단 구성이 언제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