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오늘 오후 표결 전망… 민주당 '최소한의 예우' vs 국민의힘 '특혜법'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4시간 전 · 조회 1
해 질 무렵 조명이 켜진 국회의사당 정면
사진: Leslieyun, CC BY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D%9A%8C_%EC%A0%84%EA%B2%BD_3.jpg
민주당이 19일 본회의에 올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오늘(20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고, 민주당은 상정 직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냈습니다. 법안은 반유신 투쟁,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과 유족에게 의료비·요양비, 요양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평생 트라우마와 고통을 겪어 온 피해자와 유족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명예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인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도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서일준 의원은 피해 보상과 국가유공자 예우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상 토론 종결 동의는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30분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법안은 2024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 추천 0 · ▼ 0

덧글 0

아직 덧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하면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계급 안내 · 알고톡 운영자 박태홍 · help@algotal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