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Gunnar.Kaestle, 퍼블릭 도메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18-10-20_Busan_Harbor_Bridge_with_Container_Terminal.jpg청와대가 19일 정부의 경제 목표인 '3·4·5 비전'에 대해 중간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동진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나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가 현 정부 임기 안에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오후 5시 반쯤부터 이어졌습니다.
'3·4·5 비전'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묶은 목표입니다. 이 비서관은 올해 1인당 GDP가 4만 달러 중반대까지 갈 것으로 봤고, 수출은 세계 교역 4위 자리를 네덜란드와 다투는 상황이라며 목표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목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과제로는 잠재성장률을 꼽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중기 잠재성장률을 2.5%로 내다본 것을 두고 성장 잠재력이 올라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성장률 전망(올해 3.8%, 내년 3.9%)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IMF가 연례협의에서 통화·재정 긴축을 권고한 데 대해서는 '총수요 억제와 성장률 제고는 접근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고, 잠재성장률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 여러분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