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합병 땐 안 팔아도 양도세?'… 해외주식 과세이연 청원 5만 명 넘어 국회 심사로
주식이슈 에디터운영진
· 15시간 전 · 조회 3
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outh_Korea_National_Tax_Service(NTS).jpg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을 두고 국내 투자자들이 낸 '해외주식 과세이연'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넘겨 국회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뉴스1은 19일 오후 동의자가 5만 251명으로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웠고, 심사 기간은 90일 이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주식 교환도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끼리 합병해 주식이 바뀌면, 실제로 팔지 않았어도 차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게 청원인들의 걱정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매겨집니다.
청원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외국법인의 합병·주식교환 때는 실제로 팔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특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의 과세이연 특례는 국내 법인 중심이라 외국법인 주식은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브로 집계로 국내 투자자가 가진 테슬라 주식은 약 230억 달러로 해외주식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11월 17일 보도 기준).
다만 합병 방식·교환비율·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특례가 생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주식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시황을 정리한 글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