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inseong Kim,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inistry_of_Strategy_and_Finance(South_Korea).JPG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소관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예산이 대상이고, 여야가 가장 크게 맞선 미래대응기금은 이번 의결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 여야 합의 없는 단독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관련 법안 처리 뒤로 미루자는 요구가 묵살됐다고 했고, 박수영 의원은 기금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짚었습니다.
민주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기금을 두고 입장 차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조승래 위원장은 일부 쟁점에 합의가 안 됐다고 나머지까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금 법안과 예산을 묶어 양당 간사 중심 협의체에서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이 여야 대립 끝에 의결되지 못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외동포청 예산안만 처리한 뒤 정회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논의, 어떻게 정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