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는 무죄 취지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18시간 전 · 조회 3
서울 광화문 앞 정부서울청사 본관 건물과 앞 광장
사진: Seoul Institute, CC BY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overnment_Complex_Seoul_Main_Building.jpg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오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1심은 징역 23년)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단이 갈린 지점은 계엄 선포 '전'과 '후'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봉쇄·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봤습니다. 사후에 만든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허위공문서작성, 그 표지 폐기를 요구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위증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부분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고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위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0일 0시 끝날 예정이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두 달 연장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 보도에서는 한 전 총리 측과 특검 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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