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대법서 확정… 도이치·통일교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19시간 전 · 조회 1
나무 의사봉 하나가 흰 바탕 위에 놓여 있는 모습
사진: Santeri Viinamäki,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ooden_gavel_20170417.jpg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19일) 오후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일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시세조종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부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목걸이·가방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반면 명태균 씨에게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는 1·2심에 이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었고, 특검팀은 무죄 부분을, 김 여사 측은 유죄 부분을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확정으로 김 여사 관련 3대 의혹 사건의 사법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선고 생중계, 보신 분 계신가요?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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