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공포·즉시 시행… 12개 사건 최장 200일 수사, 국민의힘 '이해충돌' 반발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20시간 전 · 조회 1
서울 서초동의 검찰청 건물과 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 Neoalpha, CC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eoul_High_Prosecution%27s_Office.jpg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가리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19일) 관보에 실려 공포됐고,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에 머물던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입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고, 파견 검사·수사관 등을 합쳐 최대 309명까지 꾸릴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보 8명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법안을 재가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의 정식 명칭에는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라는 목적이 담겨 있고,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다음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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