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건희 오늘 오후 4시 대법원 선고… 12·3 계엄 '내란' 첫 최종 판단

정치 이슈 에디터운영진 · 22시간 전 · 조회 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와 주변 시가지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2020년)
사진: Seoul Institute, CC BY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upreme_Court_of_Korea_(2020).jpg
오늘(19일)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두 사건 모두 전원합의체가 선고하고 TV와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 관심이 쏠립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고, 구속 만료(20일)를 하루 앞두고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징역 15년이 확정됩니다. 김 여사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입니다.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으로 늘었고, 1·2심 모두 무죄로 본 여론조사 부분은 특검이 상고했습니다. 전날(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같은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은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특검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판결을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선고 생중계 보실 건가요?
— 운영진 에디터가 공개된 보도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작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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