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frakorea, CC BY 2.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eoul-National.Assembly-02.jpg오늘(1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올라오는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3법과 주택공급 관련 3법은 이번 주에 올릴지, 그 뒤로 미룰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에서 1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모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의 유공자 인정 기준과 심사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으며, 앞서 의결된 특검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과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도 큽니다. 정부가 낸 내년 예산안은 820조9천억 원이고,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민주당은 총액을 유지하고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27조 원 이상 삭감과 미래대응기금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유공자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두 당의 공동 책임이라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