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oungjin,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overnment_Complex_Sejong_20190611_Main_Entrance.jpg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부터 사업별 증액·감액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20조 9천억 원으로, 보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장 크게 맞서는 대목은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총액을 지키고 기금을 실현해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준다며 감액을 요구하고, 기금 신설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채무 상환, 45조 원 규모 지출사업 재검토 등 다섯 가지 조건도 내놓았습니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고,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