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nalis,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ell_tower_antenna%2C_Zagreba%C4%8Dka_cesta.jpg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시험장 전파를 차단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전파법은 전파 차단을 금지하고, 경호 같은 일부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개정안에는 수능과 국공립 기관 선발 시험에서 전파 차단을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에 시험장 중심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변 상권에는 영향이 가지 않게 한다는 단서도 붙었습니다.
아직 발의 전 단계이고, 위반했을 때의 제재 같은 세부 내용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